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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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언 1 강소광 1 서윤홍 1 김재훈 1 강승무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51285 판결
  [중복등기말소][공2001.5.15.(130),964]
   중복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다22849, 22856(참가)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5.11.15.(1004),3617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다카2735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0.1.15(864),135]
   건물명도
   부동산등기법

6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127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9.12.15.(862),17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7년

1977년

8. 서울고법 1977. 4. 8. 선고 76나2221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3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